2025 전월세신고제 총정리! 무신고 시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신고 대상과 방법!

2025 전월세신고제 시행! 신고 대상, 과태료, 정부 24 신고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벌금 부과될 수 있어요.

전원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과 조건에만 적용됐지만,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 전세 사기 예방
• 세입자의 권리 보호
• 임대료 투명화 및 시장 안정화

예전엔 신고 안 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늦거나 안 하면 벌금이 기다립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점

항목	2024년까지	2025년부터
적용 지역	수도권·광역시 중심	전국 확대 (읍·면·동까지)
신고 강제성	계도 위주	과태료 본격 부과
신고 시스템	온라인 권장	정부24 연계 강화
확정일자	별도 신청 필요	신고 시 자동 부여 가능 (일부 지자체)

실생활 적용 예시:
서울 거주 A 씨는 1억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35일이 지나 신고하자 1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월세 변경 시)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친족 간 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임대차

임차인 요청 시 신고 가능하므로, 확정일자 목적이라도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신고 (정부 24)

1. 정부 24 바로가기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전월세 신고’ 검색 → 신청하기
4. 임대차 계약서 정보 입력
5. 제출 후 접수증 저장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일부 지자체는 확정일자 자동 처리되니 꼭 확인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실수도 예외 아님)

위반 유형	과태료
신고 기한 초과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100만 원

경미한 경우에도 1회 경고 없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나 고액 계약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는 월세가 없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서에 금액 변화 없이 갱신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보증금, 월세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원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Q3. 정부 24에서 전세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되나요?

A.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능합니다. 신청 시 ‘확정일자 신청’란 체크 필수!

2025년부터는 무조건 신고가 '기본'입니다!

미신고 시 벌금, 임차인 보호 미흡,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TIP :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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